2026 달라지는 제도 금융·연금·복지 개편… 촘촘해진 규제, 넓어진 안전망
2026 달라지는 제도 금융·연금·복지 개편… 촘촘해진 규제, 넓어진 안전망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2026년을 기점으로 금융, 보육, 환경, 행정 전반에 걸친 제도 개편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임원보수 공시와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가 한층 촘촘해진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모든 생명보험사로 확대되고, 저출산·청년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민연금제도도 개선된다.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을 보완한다.
또한 충전 또는 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보상한도 초과 보상액을 개선해 기존 보상 한도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최소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