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컵가격표시제 관련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소상공인정책과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2026년 1월 2일 중기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컵가격표시제는 카페 등 음료 판매 업체에서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가격을 별도로 표시하는 제도로,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와 재사용 컵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중기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소상공인과 업계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환경적 가치와 시장 수용성의 균형이다. 참석자들은 제도가 환경 보호에 기여하면서도 소비자와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환경부(기후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환경부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과 연계해 컵가격표시제가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의 시장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정책의 일환으로, 중기부가 추진 중인 친환경 사업 환경 조성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컵가격표시제는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운영 기준이 될 전망이며, 중기부는 추가 설명회와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가격 표시 방식과 소비자 반응이 관건"이라며 실효성 있는 실행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기반의 효과 검증을 제안하며 장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간담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환경 가치를 높이는 제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컵가격표시제는 올해 내 시행될 예정으로, 관련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제도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려 추진된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간담회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민간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은 제도 도입에 앞서 가격 표시 기준과 예외 사항 등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를 내놓았다. 중기부는 이러한 건의사항을 검토해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다.
컵가격표시제는 일상 속 작은 변화로 큰 환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탄소 배출 감소와 자원 순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