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전기차·AI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국내외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
두 부처는 7월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지원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과 금융위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이 참석했으며, 핵심광물 분야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4일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발표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핵심광물 분야의 투자 수요와 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해외자원 확보, 국내 가공역량 강화, 재자원화(폐자원에서 유용 금속을 다시 회수하는 사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핵심광물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특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지원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핵심광물을 포함해 AI·반도체·배터리·백신·바이오·디스플레이·수소·미래차·방산·로봇·콘텐츠 등 12대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는 정책금융 수단이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핵심광물 해외자원개발과 재자원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조사사업과 특별융자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설비 투자 보조금 및 원료 비축 등 재자원화 지원사업의 확대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희토류 가공 분야인 영구자석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방향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 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 확보, 정제·제련 및 소재가공 역량 강화,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등 핵심광물 전주기에 걸친 투자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또 핵심광물이 국민성장펀드의 12대 지원 분야에 포함된 만큼, 공급망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 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 핵심광물 가공(영구자석),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계획을 현장에서 공유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추진 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 핵심 설비와 기술 확충의 어려움, 재자원화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원료 확보 문제 등 사업별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기업들은 공공 부문이 민간의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 양기욱 실장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반도체·전기차·AI 등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보루이며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와 금융위가 함께 해외자원개발, 정제·제련, 가공, 재자원화 등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전주기에서 사업화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은 "핵심광물은 첨단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자산"이라며 "국민성장펀드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광물 분야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