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보호·생산적 금융에 감독 역량 집중”
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보호·생산적 금융에 감독 역량 집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26년을 우리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감독 기조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금융감독원 시무식’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등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상존한다”며 “방심할 경우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2026년은 우리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금감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분쟁조정 기능을 업권별로 이관해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금융’도 지원한다. 고금리·고물가 환경 속에서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지원을 추진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과 선정산대출 등 공급망 금융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 포용금융 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해 포용금융의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 등 현장 중심의 발 빠른 대응도 지속한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현재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건에 대한 조사 강도와 속도를 높이고, 인공지능(AI) 기반 조사시스템을 도입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강화와 코스닥 시장 감리 강화를 통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도 병행한다.
생산적 금융 촉진도 핵심 과제다. 모험자본 공급의 질적·양적 확대를 통해 벤처·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은행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체계를 합리화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대와 금융권 위험가중치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자 보호 중심의 디지털금융 생태계도 구축한다. 금융권 IT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해 해킹·정보유출 등 중대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하고, 대형 유통플랫폼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지원하고,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전 과정에 대한 감독·조사체계도 정비한다.
끝으로 이 원장은 임직원들에게 전문성 강화와 소통·협력 문화 정착, 공정과 청렴의 가치 준수를 당부하며 “예기치 못한 변화에서도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것이 금감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에도 국민과 금융시장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