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7월 22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15개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와 함께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출범한 민선 9기를 맞아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와 중점 투자방향을 신속하게 공유하는 한편, 새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구상과 주요 재정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는 22일 세종청사에서 세종, 충북, 부산, 제주, 울산, 전북, 대전, 강원 등 8개 시도가 참석했고, 24일 서울청사에서 전남·광주, 서울, 충남, 경남, 경기, 대구, 인천 등 7개 시도가 참석했습니다. 박 장관은 “수도권 쏠림이 심화될수록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만큼, 지역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키우는 것은 단순한 균형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각 지역이 가진 산업·인재·입지의 강점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해야 할 대전환과 대도약의 시기”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 등을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해, 지역에 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모이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에 축적되는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러한 정부의 투자 방향들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 3특 지원은 정부 부처의 계획만으로 완성될 수 없기에, 지역의 강점을 가장 잘 아는 각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핵심 프로젝트들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재정운용 기조 및 중점 투자방향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에는 지역별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예산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박 장관과 각 시도지사 간 1대1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시도에서는 정부의 중점 투자 방향과 연계한 지역 현안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제도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 예산 요구를 단순히 접수하고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며, 지역 현장의 좋은 아이디어가 실제 추진 가능한 재정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식을 지방정부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민선 9기의 지역 비전과 국가의 성장 전략이 맞닿을 때 진정한 지역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지방정부와 상시적인 소통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살펴 2027년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