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을 적극 활용해 농지와 국유재산 관리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 양 부처는 드론 촬영 영상과 농지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AI 기반 변화탐지 기술을 도입해 불법 용도변경이나 무단 점유를 신속하게 적발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드론 영상과 함께 AI로 분석한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공한다. 이 기술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을 AI가 자동 비교·분석해 토지 이용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유지 내 농지의 휴경 여부, 불법 전용, 불법 건축물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도 재경부에 국유농지가 포함된 드론 영상을 연내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은 경기도 전역 18만 헥타르와 경기도 외 전국 의심농지 22만 헥타르 등 총 40만 헥타르 규모다. 재경부는 이 영상을 활용해 국유농지의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단 점유 해소와 재산 가치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데이터를 재경부와 공유한다. 그동안 국민은 국유농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때 실경작 확인을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경부가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이로 인해 국민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협업을 계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8월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드론 영상, AI 기술, 조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175만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드론 실태조사 경험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전수할 예정이다.
또한 국유농지의 임대 활성화를 위해 농지은행 내 농지 직거래플랫폼과 온비드를 상호 연계한다. 이를 통해 농지 임대정보를 보다 널리 제공하고 신규 임대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농지 직거래플랫폼은 농지 소유자나 공인 중개사가 매물을 등록하면 안심번호를 통해 매매 희망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이번 협업으로 드론 촬영 영상과 농지·국유재산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을 절감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종안 국유재산정책관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AI·드론 기술과 조사 경험을 적극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I 기술을 활용한 국유재산 디지털 실태조사 시스템은 3단계로 운영된다. 1단계에서는 AI가 100만 쌍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항공영상을 비교 분석해 91% 정확도로 불법 형질변경이나 신규 구조물을 탐지한다. 2단계에서는 드론으로 고정밀 촬영을 실시해 정밀 확인한다. 3단계에서는 모바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현장에서 지적도를 겹쳐 표시하고, 실시간으로 결재와 승인이 가능하다.
농지 전수조사에서는 AI가 항공사진을 분석해 축사, 비닐하우스, 농막, 태양광 시설 등 시설물 유형을 자동 탐지하고 불법 설치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 현장조사가 어려운 산림 내 고립농지나 도서지역 농지 등은 드론과 위성을 활용해 지원한다. 농진청 농업위성센터와 협력해 최근 3년간의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농지 경작 여부를 판별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