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지난 4월 15일, 부실정리계획은 7월 15일에 승인을 마쳤다. 이 제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2020년 12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2022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자구책을 통해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이다. 반면 부실정리계획은 자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두 계획 모두 금융위원회가 설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올해 승인된 계획의 대상은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와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0개사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기관의 규모와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번 계획은 국제 기준과 법령에 부합하며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먼저 금융기관은 위기 상황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중심의 발동지표와 임계치를 설정한다. 이후 가상의 위기 시나리오를 분석해 자체정상화수단의 효과를 점검하고, 그룹 내외부 거래관계에서 위기 전이 가능성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위기 시 감독당국과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한다.
부실정리계획은 총 5개 부문으로 이뤄진다. 예금보험공사는 대상 기관의 조직과 재무, 상호연관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부실 시나리오에 대비한 정리전략을 수립한다. 정리 과정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과 핵심 기능의 운영 연속성 유지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 불안 차단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정비하고, 정리가능성을 평가해 장애요인을 사전에 해소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부실정리계획에 전년도 보완·개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다. 특히 정리재원 조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상 기관 주도로 실사 역량 점검을 실시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아시아 6개국과 공동 위기대응훈련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심의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완·개선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이행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했다. 내년도 계획에는 가치평가 부문의 정리가능성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디지털뱅크런(대규모 온라인 예금 인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계획이 전년도보다 고도화된 위기대응체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형 은행지주와 은행, 정리당국이 위기 상황에 더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1년 주기로 운영되며, 내년에도 같은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로 선정한 뒤,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심의·승인을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대상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해 실제 위기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에는 경영상 비밀이 포함돼 있어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승인 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예금보험공사와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계획 수립 시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