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이 출산 비용 전액 지원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난 13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임산부의 건강진단부터 분만, 산후조리, 퇴원까지의 모든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과 기금으로 충당한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린, 장쑤, 산둥 등 일부 지역에서 이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6년 1,880만 명에서 지난해 954만 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정책 패키지에는 출산 비용 지원 외에도 피임기구와 경구피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부과 및 보육 서비스 면세 조치가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으로 지원하고 출산육아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이러한 정책들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준다. 두 국가 모두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책들이 출산율 회복에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출생아 수 통계를 통해 이번 정책의 성과가 가려질 전망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보건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