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출산비용 본인부담 제로’ 저출생대책 발표

중국 정부, ‘출산비용 본인부담 제로’ 저출생대책 발표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은 지난 13일 내년부터 출산에 드는 비용 일체를 국가가 책임지는 ‘출산비용 본인부담 제로’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 인구 감소세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특별대책의 하나로, 임산부의 건강진단부터 분만, 산후조리를 거쳐 퇴원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과 기금 등으로 충당해 본인부담을 완전 제로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출산비용 본인부담 제로 정책이 이미 지린, 장쑤, 산둥 등 일부 성에서 시행되고 있어 이를 전역으로 확대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인구는 202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3년 연속 이어졌고, 연간 출생아 수 또한 2022년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는 954만명에 그쳐 1자녀 정책을 폐기한 2016년 1880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전방위적인 저출생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 시행하는 저출생대책 패키지에는 출산비용 본인부담 제로화 외에 콘돔 등 피임기구와 경구피임약에 13%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고, 보육 서비스나 결혼 관련 서비스는 면세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도 중국과 비슷한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자연분만에도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등 현재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30%를 출산육아 일시금 등으로 보전해, 출산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떠맡는다는 것으로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