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를 계기로 12개국과 2개 국제기구와 연쇄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지식재산처가 출범한 이후 국제사회의 높아진 관심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 정책과 행정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김용선 처장은 유럽연합 지식재산기구(EUIPO)와의 회담에서 주앙 네그랑 사무총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데이터, 지식재산 금융 등 새로운 국제 쟁점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EUIPO가 추진하는 '지식재산 협력체(IP Alliance)'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AI 분야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SNE)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두드러졌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각각 회담을 갖고,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도 요청했습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멕시코, 페루, 브라질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멕시코와는 신속특허부여 협력 및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신속특허부여'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바탕으로 멕시코에서 실질 심사 없이 등록해주는 제도로, 우리 기업이 멕시코에서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페루와는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과는 특허심사, 상표 데이터 교환, 지식재산 금융 등을 포함한 양자 간 협력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및 카타르와 각각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UAE와는 작년 11월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협력 양해각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한-UAE 지식재산 협력 액션플랜(2026~2028)'에 서명하고, 201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특허심사관 파견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카타르와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연내 실행과제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력도 강화됐습니다. 캄보디아와는 '한-캄보디아 지식재산 분야 워크플랜 2025-2027' 이행을 통해 상표 자료 및 악의적 상표출원 정보 교환, 지식재산 보호 및 법집행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티모르와는 우리나라가 지원 중인 지식재산청 신설 추진 현황과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와는 인공지능 활용, 여성·청소년 지식재산 역량강화, 중소기업 지식재산 사업화 등 협력 내용을 포함한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12월 열리는 ARIPO 창립 50주년 행사 참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양자회담에서 다수 국가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처 승격 모형을 정부 내 지식재산 정책 기능 강화의 선도 사례로 평가하고, 제도 운영 경험과 정책 비법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 계기에 만난 각국 대표들에게 지식재산을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지식재산처의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면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지식재산 제도, 지식재산 기반 금융·사업화 및 보호·법집행 강화 등 국제 쟁점을 선도하고,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