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조 3천억 원 규모의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이들은 해외로 도피한 지 12년 만에 붙잡혔으며, 조세포탈, 마약 투약, 성매매는 물론 청소년을 범죄에 동원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이번 작전을 성사시켰다. TF는 장기간의 정보 분석과 국제공조를 통해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하고, 범죄수익과 공범 관계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해 왔다.
피의자 A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 8천억 원 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규모 범죄수익을 세탁한 인물이다. 2014년 해외로 도주한 이후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지를 옮겨 다니며 당국의 추적을 피해 왔다. 그는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660억 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했고, 마약 제공·투약과 성매매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사망 사건과의 관련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다른 피의자 B는 국내에 조직원을 두고 경제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중·고등학생들을 유인한 뒤 불법 도박 영업에 동원(일명 '총판')하여 5천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을 유발하고 청소년 범죄 확산을 부추겨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했다.
이번 송환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우리 국적 항공사의 현지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찰의 끈질긴 노력과 UAE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졌다. UAE 당국은 피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내 송환을 위해 현지 항공사를 활용한 이송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이번 검거는 최근 국내에서 적발된 도박 범죄 피의자의 절반 가까이가 청소년과 2030 세대인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도박 범죄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국제공조 역량을 보여줬다.
정부는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A와 B의 공범 및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면서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유사 사이버도박 운영 조직에 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