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확대 등 4개 우수성과 창출 공로자에 특별성과 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6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 등 4개 우수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16명에게 ‘2026년 제2차 특별성과 공무원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4월 1회 포상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됐다.

이번 포상 대상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추진된 정책 중 탄소중립 가속화와 국민 안전 및 환경 보전에 뚜렷한 성과를 낸 4개 핵심 과제다. 최우수 과제는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전기차·충전 제도 및 인프라 기반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해 전기차 구매 문턱을 낮추고, 충전 요금 개편과 할인 제도를 통해 사용자 부담을 줄였다. 또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영향에 따라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만 9천 대 분량의 보조금 1,50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우수 과제로는 ‘열에너지 관리체계 혁신을 통한 재생열 전환 기반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하고,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세부 인정 기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 기반 난방 에너지를 친환경 열에너지로 전환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했다.

장려 과제로는 ‘기존 댐·저수지의 숨은 물그릇 확보를 통한 홍수 대응 강화’가 선정됐다. 이 과제는 농업용 저수지, 하굿둑, 수력·양수발전댐의 숨은 물그릇을 확보해 10억 4천만 톤 규모의 홍수 조절 용량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한탄강 댐 3개 운영 효과와 유사하며, 약 4조 원에 이르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다른 장려 과제는 ‘금정산 국립공원 신규 지정 및 동남권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 조성’이다. 이 과제는 7년간 표류하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완료해 동남권 생태 보전과 지역 관광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제6회 국립공원의 날과 연계한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확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탈탄소 전환을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에 과감히 도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