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 14개 정책 과제에 기여한 45명의 직원에게 8,5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지난 3월 제1회 포상에 이은 후속 조치로, 민생 안정, 응급의료, 아동·장애인·노인 지원, 국민연금, 약가 제도 등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과제들이 폭넓게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28건의 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국민·직원 투표,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14개 과제를 선정했다.
가장 높은 포상금이 지급된 과제는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체계 마련’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대책 마련’으로, 각각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이어 보호대상아동 장학 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지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국민연금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제도 개선 등 3개 과제가 각 750만 원을 받았다.
아동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 미숙아 지원 맞춤형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각 600만 원, 14년 만의 약가제도 개편과 지역의사제 법령·제도 설계는 각 500만 원이 지급됐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장사업무 지원은 각 450만 원, 입법 지원 실무 표준화와 정신재활시설 ‘해봄’ 구축은 각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각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고유가 피해지원금’ 과제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민생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급여기준과는 주민등록·외국인 정보, 복지 자격, 금융소득, 지방세, 건강보험 자격·부과 정보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연계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했으며, 특히 취약계층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지급 기반을 마련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대책’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급의료과는 관계기관 전담 조직(TF)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이송체계 혁신안을 논의했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라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현장체류시간이 감소하고 일평균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혁신안은 오는 9월 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핵심은 지역 내 관계기관이 합의해 지역별 응급의료 여건에 맞는 이송 기준을 마련하고,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 지원, 우선 수용병원 지정 등의 안전장치를 제도화한 점이다.
‘보호대상아동 장학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지원’ 과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됐다. 아동보호자립과는 메가스터디교육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3년간 보호대상·취약계층 아동 1,000명에게 온라인 강의, 진로상담, 멘토링, 대입 격려금 등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추진했다. 별도 국비 투입 없이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사회공헌 자원을 연계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5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에 청년 돌봄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채용과 사전교육 체계를 마련해 시설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청년 복지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은 장애인이 실물 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애인정책과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제 장애인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등록증으로 신원 확인과 자격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비대면 서비스와 다양한 감면 서비스로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민연금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은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연금급여팀은 감액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대상자가 집중된 1·2구간을 폐지해 더 많은 어르신이 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소득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025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되며, 2026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사전 감액을 실시하지 않도록 운영해 국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 과제는 아동정책과가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급을 추진하면서, 법 개정 이후 수당을 다시 받게 되는 아동에 대한 소급 지급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 함께 설계한 점이 인정받았다. 특히 기획예산처, 지방정부 등과 협조해 지급 체계를 정비,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도록 한 점이 우수한 성과로 평가됐다.
‘미숙아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 패키지’는 출산정책과가 의료비 지원, 사례관리, 정보 제공, 통계 기반 마련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2026년도부터 미숙아 의료비 지원한도를 출생체중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미숙아이면서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지원 한도를 합산 적용(최대 1,500만 원→2,700만 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을 퇴원하는 미숙아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지역을 6개에서 12개 시·도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모든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료기관정책과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설명의무, 의료기관 책임 보험 의무가입,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형사 부담 완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확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환자 대변인과 옴부즈만 도입 등 분쟁조정제도 혁신을 함께 추진해 환자 보호와 의료진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14년 만의 약가제도 개편’은 보험약제과가 2012년 이후 건강보험 약가제도 전반을 개편한 과제다. 신약의 가치 평가와 등재 절차를 개선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수급안정의약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필수의약품 공급 기반을 보완했다. 동시에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과 기존 의약품 약가 조정계획을 마련해 국민 약품비 부담을 낮추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를 확대해 산업혁신 유인도 강화했다.
‘지역의사제 법령·제도 설계’는 지역의사제 도입 TF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법령·제도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했다. 지역의사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계·교육계·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차질 없는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입법 지원 실무 표준화’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신희 주무관이 실제 국회 입법 대응 사례를 분석해 「법안국회 언제 열려요?」라는 질의응답 형식의 실무 자료를 제작·배포한 과제다. 각 부서 담당자가 국회 심의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식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대국회 설명과 부처 대응의 일관성을 높였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국민연금정책과가 사전 연구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경제력·정보력 격차가 노후 준비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층이 더 이른 시점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성과로 인정됐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장사업무 지원’은 노인지원과가 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e-하늘정보시스템이 전소되자 화장시설 수기 예약 안내, 전국 화장시설 연락처와 예약 현황 공지, 임시 누리집 구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한 사례다. 또한 산분장(화장한 유골의 뼈가루를 자연에 뿌리는 장례 방식) 제도 도입과 공설 장사시설 설치매뉴얼 제작·배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주요 판례·결정·유권해석 모음집 마련 등 제도 기반도 함께 정비했다.
‘정신재활시설 해봄 구축’은 국립춘천병원이 국립기관 최초로 병원 기반형 정신재활시설을 구축한 과제다. 예산 조정과 시설 재설계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병원 자원과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를 연계한 회복 중심 모델을 마련했다. ‘해봄’은 단순 보호시설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공공 정신재활서비스 모델로, 향후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은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노력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 선정에서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훌륭한 정책 과제들이 많이 발굴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