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주민들은 행정 공백 없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고 단체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기준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121개 지역(49.8%)에서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민선 9기 인수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단체장이 교체된 126개 지역의 경우 총 113개 지역(89.7%)에서 인수위를 구성했다. 이들 인수위는 전·후임 단체장 간 체계적인 업무 인계인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선 9기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단체장이 교체되었음에도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은 13개 지역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과 대구광역시 서구 등 9개 지역은 인수 전담반(TF) 등 별도 조직을 구성해 행정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단체장이 교체되지 않는 연임 117개 지역의 경우 대부분 인수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지만, 경상남도를 비롯한 8개 지역(6.8%)은 단체장이 교체된 지역과 마찬가지로 미래 비전 설계와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인수위를 설치했다. 이는 지난 민선 8기와 비교해 연임 지역의 인수위 설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민선 9기 인수위는 평균 15명(시도 18명, 시군구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소요 예산은 평균 6천4백만 원(시도 1억6천만 원, 시군구 5천5백만 원)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인수위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단체장 인수위는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에서도 단체장 교체 지역 대부분에서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임 지역 중 인수위가 설치된 지역의 비율 또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민선 8기에 최초로 적용된 이후,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안착을 돕는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인수위원회가 차질없이 설치되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5월 29일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매뉴얼'을 전국에 배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당선인이 외부 위원의 전문적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방정부의 미래 비전을 한층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단체장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진다"며 "단체장이 교체되는 전환기에도 주민들께서 편안한 일상과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도별 인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서울과 경북은 연임으로 인해 별도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았고, 경남은 4명 규모의 소규모 인수위를 설치했다. 전남광주는 '전남광주 대전환 기획위원회'(20명), 부산은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20명), 대구는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6명), 인천은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 대전은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 울산은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19명), 세종은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 경기는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20명), 강원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 충북은 '충북 대전환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 충남은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20명),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를 각각 구성했다.
시·군·구에서는 총 107개 지역에서 인수위가 설치됐다. 서울은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등 13개 구에서, 전남광주는 북구, 목포시, 여수시 등 12개 시군에서, 부산은 동구, 영도구, 동래구 등 8개 구에서 인수위를 구성했다. 경기는 고양시, 화성시, 남양주시 등 15개 시에서, 강원은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등 11개 시군에서 인수위를 설치했다. 연임 지역 중에서는 경상남도, 부산 동래구, 대구 남구, 경기 화성시·안양시·의왕시, 강원 홍천군·인제군 등 8개 지역이 인수위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