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복지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복지정책은 사후지원과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예방과 발굴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방식으로 복지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이 논의됐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규제는 강화되는 구조가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오현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성장할수록 정부 지원이 축소되고 규제는 오히려 늘어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일부 한계기업이 정부 지원에 의존해 연명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사업 목적과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해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사업인 만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자리 이동이 자유로워지더라도 실업이나 재취업 과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미래사회전략반 소속 위원 6명이 참석했다. 분과장인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 김기선 충남대 법전원 교수,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및 환경공학과 교수,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이 함께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