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고 단체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기준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121개 지역(49.8%)에서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밝혔다.\n\n이번 민선 9기 인수위 설치 현황을 보면 단체장이 교체된 126개 지역 중 총 113개 지역(89.7%)에서 인수위를 구성했다. 이는 전임 단체장과 후임 단체장 간 체계적인 업무 인계인수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조치다.
단체장이 교체되었음에도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은 13개 지역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과 대구광역시 서구 등 9개 지역은 인수 전담반(TF) 등 별도 조직을 운영해 행정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n\n단체장이 교체되지 않는 연임 지역 117곳의 경우 대부분 인수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 다만 경상남도를 비롯한 8개 지역(6.8%)은 미래 비전 설계와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인수위를 운영 중이다.
이번 민선 9기에서는 연임 지역 중 인수위를 설치한 비율이 민선 8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n인수위는 평균 15명(시도 18명, 시군구 14명)으로 구성되며, 소요 예산은 평균 6천400만 원(시도 1억6천만 원, 시군구 5천500만 원)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인수위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n\n단체장 인수위원회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민선 8기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이번 민선 9기에서도 단체장 교체 지역 대부분이 인수위를 설치해 안정적인 정권 인수와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는 필수 제도로 자리 잡았다.\n\n행정안전부는 인수위원회가 차질 없이 설치되도록 지난 5월 29일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매뉴얼'을 전국에 배포했다. 이 매뉴얼을 통해 당선인이 외부 위원의 전문적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방정부의 미래 비전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n\n지역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이 인수위를 설치했다.
서울특별시는 오세훈 시장 연임으로 별도 인수위를 두지 않았고, 대구광역시는 추경호 시장 당선인 체제에서 6명 규모의 인수위를 구성했다. 인천광역시는 20명, 대전광역시 20명, 울산광역시 19명, 세종특별자치시 20명, 경기도 20명, 강원특별자치도 20명, 충청북도 20명, 충청남도 20명, 전북특별자치도 20명, 경상남도 4명, 제주특별자치도 20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경북은 이철우 지사 연임으로 별도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았다.\n\n시·군·구 단위에서는 전국 107개 지역에서 인수위가 설치됐다. 서울은 13개 구, 전남광주는 12개 지역, 부산은 8개 구, 대구는 4개 구, 인천은 8개 구, 대전은 3개 구, 울산은 3개 구에서 인수위를 운영 중이다.
경기는 15개 시군, 강원은 11개 시군, 충북 4개, 충남 5개, 전북 4개, 경북 10개, 경남 7개 지역에서 인수위가 가동되고 있다.\n\n연임 지역 중에서도 인수위를 설치한 사례가 눈에 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