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이 22번째 나눔을 실시한다. 이번에는 강도상해,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했던 범죄피해자 6명에게 총 3900만 원의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 사례를 보면, 첫 번째 대상자는 필리핀에서 강도상해를 당했으나 범죄 발생지가 해외여서 국내 제도로는 구조금을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다. 두 번째는 2011년 초등학생 시절 성폭행을 당하고 두려움에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못하다 성인이 된 후 고소했지만, 신청 기간이 지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사례다. 세 번째는 2018년 군산 7080클럽 화재로 인해 치매 등 후유증으로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피해자로, 매월 고가의 치료비와 간병비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법무부는 구조금, 생계비, 치료비 등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스마일공익신탁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3000만 원 기탁금으로 출범했다.
이후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과 법무부 직원들의 꾸준한 기부로 재원을 확보해 왔다. 지난 11년간 총 189명의 범죄피해자에게 8억 4680만 원의 생계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KEB하나은행이 수탁자로 관리·운용하며, 법무부와 외부 감사인이 회계를 감독하고 주요 현황을 공익신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기부에 참여하려면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소액도 가능하며 개인이나 법인 명의 모두 가능하다. 공익신탁은 장학, 구호 등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신탁 형태로, ‘나만의 재단’을 간편하게 설립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법무부는 더 많은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