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세종청사에서 제1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해외상황,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복지 등 5개 분야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총리와 내각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성숙 총리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이원적 체계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우리 선박 26척 중 24척이 안전하게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남은 2척의 선박과 우리 선원이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가 있었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물가 안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동 협력 강화, 공급망 개선 등 꼼꼼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6월 수출이 역대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보고했다. 같은 날 발표된 소비자물가는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최고 가격제 등 정부 대책으로 상승 폭을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수급반은 원유·나프타 수급 여건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7월 1일자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세 불확실성을 감안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비축유 스와프 등 지원 조치는 종료했지만, 나프타·석화제품 수급 조치는 당분간 유지해 간헐적 병목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최고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안정반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약 51조 8,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새도약 기금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총 5,000억 원(6만 9,000명)을 소각해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채권·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집행해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복지반은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복지멤버십 정기안내를 6월 25일 신규 도입했다. 위기가구 및 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을 지속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일자리 안정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의료제품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해 현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동향과 해외 공급망 주요 상황을 보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 등으로 공급망 안정화 조짐이 보이지만, 완전한 수급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 산유국과의 에너지 협력과 중장기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지속 운영하며 물가 안정, 민생 지원, 공급망 안정화 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