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의안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 관련 사업 예산을 사전에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정부 예산안 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총 요구 규모는 25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과 같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재난안전예산은 2022년 21조9000억 원, 2023년 23조6000억 원, 2024년 25조1000억 원, 2025년 23조8000억 원, 2026년 25조6000억 원 등 꾸준히 증가해 왔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분야가 9조1000억 원(35.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7조7000억 원(30.2%), 자연재난 분야 6조1000억 원(23.7%), 안전사고 분야 2조7000억 원(10.5%) 순으로 집계됐다.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에 16조4000억 원(64.1%)이 투입돼 예산의 절반 이상이 사전 예방에 집중됐으며, 복구 6조3000억 원(24.7%), 대비·대응 2조9000억 원(11.2%) 순이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27개 부처 425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 정부 정책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우선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건강보호 사업(고용노동부),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감독을 통한 범죄 예방 사업(법무부), 교통약자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 지원 사업(국토교통부) 등이 중점 추진된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역량 강화에도 예산을 집중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보건복지부),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과 현장대응 역량 강화(소방청) 등을 통해 긴급구조와 응급의료 체계를 고도화하고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 활용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홍수 대비를 위해 국가하천 정비 사업(기후환경부)과 농촌용수 개발 사업(농림축산식품부)을 추진하고, 산불 대응을 위한 산림헬기 도입·운영(산림청)도 포함됐다. 또한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기상청),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기후환경부) 등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예방 중심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했다"라며 "정부의 재난안전예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협의안을 바탕으로 기획예산처는 국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