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포상은 민생 안정, 응급의료, 아동·장애인·노인 지원, 국민연금, 약가 제도 등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14개 정책 과제에 기여한 45명의 직원에게 총 8,5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제1회 포상을 통해 복지 신청 문턱을 낮춘 '그냥드림' 사업, 비대면진료 제도화, 복지급여 조기지급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우수 정책을 발굴·포상한 바 있다. 이번 제2회 포상은 그 후속으로, 올해 5월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28건의 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국민·직원 투표,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14개 과제가 선정됐다.
가장 높은 포상금이 지급된 과제는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체계 마련'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대책 마련'으로 각각 1,000만 원이 수여됐다. 물가·고유가와 경기침체로 민생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체계를 구축한 점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체계를 혁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호대상아동 장학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지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국민연금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제도 개선' 과제는 각각 75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보호대상아동 장학사업은 메가스터디교육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3년간 1,000명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온라인 강의와 진로상담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청년 돌봄 보조인력을 투입해 돌봄 공백을 줄였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은 장애인이 실물 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해소했으며,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은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했다.
'아동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 '미숙아 지원 맞춤형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는 각각 600만 원이 지급됐다.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을 설계했으며, 미숙아 지원은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지역을 확대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설명의무, 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가입,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형사 부담 완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4년 만의 약가제도 개편'과 '지역의사제 법령·제도 설계'는 각각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약가제도 개편은 신약의 가치 평가와 등재 절차를 개선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을 통해 국민 약품비 부담을 낮췄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출신 학생 선발부터 의무복무, 정주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제도 설계를 통해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차질 없는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장사업무 지원'은 각각 450만 원, '입법 지원 실무 표준화'와 '정신재활시설 해봄 구축'은 각각 300만 원이 지급됐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경제력·정보력 격차가 노후 준비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장사업무 지원은 e-하늘정보시스템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신속 대응하고 산분장 제도 도입 등 제도 기반을 정비했다. 입법 지원 실무 표준화는 '법안국회 언제 열려요?'라는 질의응답 형식의 실무 자료를 제작·배포해 국회 심의 과정의 일관성을 높였고, 정신재활시설 '해봄'은 국립기관 최초로 병원 기반형 정신재활시설을 구축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회복을 지원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은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노력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 선정에서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훌륭한 정책 과제들이 많이 발굴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