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의안은 정부 재난·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획예산처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2027년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재난안전예산은 총 25조6000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과 같은 규모다. 최근 5년간 재난안전예산은 2022년 21조9000억 원, 2023년 23조6000억 원, 2024년 25조1000억 원, 2025년 23조8000억 원, 2026년 25조6000억 원으로 변동해 왔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재난 분야가 9조1000억 원(35.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 7조7000억 원(30.2%), 자연재난 분야 6조1000억 원(23.7%), 안전사고 분야 2조7000억 원(10.5%) 순이다.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단계에 16조4000억 원(64.1%)이 투입돼 선제적 재난 예방에 방점을 찍었다. 복구 단계 6조3000억 원(24.7%), 대비·대응 단계 2조9000억 원(11.2%)으로 편성됐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425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우선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건강보호(고용노동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감독(법무부), 교통사고 예방 지원(국토교통부) 등 사업에 예산이 집중된다.
또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역량 강화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보건복지부),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소방청), 현장대응 역량 강화(소방청) 등을 통해 긴급구조와 응급의료 체계를 고도화하고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 활용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홍수에 대비해 국가하천 정비(기후부)와 농촌용수 개발(농림축산식품부)을 추진하고,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헬기 도입·운영(산림청) 예산을 편성했다.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기상청),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기후부) 등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기반도 다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예방 중심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했다”면서 “정부의 재난안전예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