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시행 첫 해의 성과를 종합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객관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보다 평가 기준과 증빙 요건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였으며, 잠재 위험요소 발굴, 재난위험 경감, 국민 생명 보호 등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 오조작 방지장치 항목을 도입했다. 이 장치는 자동차가 정지 또는 운행 중 주변에 장애물이 감지될 때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으면 출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정차 상태에서 0.25초 이내에 가속페달을 100% 밟으면 1~1.5m 내 장애물을 인식해 정지하거나 감속한다. 2025년부터 시험항목에 선제 반영됐으며, 2029년부터는 승용차에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신속한 출입을 돕는 '119패스'와 취약계층 정보를 사전 등록한 '119안심콜'을 운영해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1~2분 앞당겼다. 119패스는 카드나 휴대폰 칩 부착형으로 제공돼 공동현관 출입 시 별도 절차 없이 통과할 수 있게 해준다. 119안심콜은 장애인이나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신고할 때 사전 등록된 정보를 소방대원이 즉시 확인해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제 집중호우 시 침수 신고가 폭증한 상황에서 119안심콜 등록 정보를 활용해 우선 구조 대상을 지정, 인명구조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안가에서 불법 마약류(케타민)가 '차' 포장 형태로 위장돼 발견됨에 따라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35kg의 케타민이 발견되자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수색을 벌였고, 드론 22대와 누적 2,404명의 인력이 투입돼 추가 마약류를 발견하는 등 범죄 확산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수사 정보와 해상기상 자료를 공유하고, 바다환경지킴이 등에게 마약류 의심 물체 관련 교육을 실시했으며, 도민 대상으로 의심 물체 발견 시 임의 개봉 금지와 즉시 신고를 홍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를 전 기관에 공유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이행 및 환류까지 이어지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