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수행능력평가 기준 마련 시행

앞으로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 7월 1일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마련은 전력기술관리법이 2023년 11월 개정·시행된 이후 전기 설계와 감리 용역의 분리 발주가 확대되면서 시장 규모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조달청의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용역 발주 규모는 2023년 43건(92억 원)에서 2025년 290건(800억 원)으로 2년 만에 건수는 약 7배, 금액은 약 9배로 확대됐다. 이처럼 발주 물량이 빠르게 늘면서 공고마다 개별 평가 기준을 운영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체가 사전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새 기준의 핵심은 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설계와 감리 현장 모두를 반영해 평가하는 점이다. 기존에는 설계 기술인은 다른 설계 용역과의 중복 여부만, 감리원은 다른 감리 용역과의 중복 여부만 따로 평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설계 기술인이 감리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도 중복 여부에 포함해 여러 현장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를 통해 현장별 책임성과 품질 확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기술인의 실적 평가 방식도 개선됐다. 건수, 분야, 금액,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기준이 명시됐으며, 유사 용역의 인정 범위도 분야별 기준표를 통해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자기평가기술서를 기반으로 한 평가 방식을 명문화하고, 공동수급체 구성과 지분율 반영 방식, 결격사유 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는 업체가 평가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인 조처다.

조달청 임헌억 기술서비스국장은 “전력시설물은 국민 생활과 인공지능(AI) 등 산업 발전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기준 시행을 통해 전력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감리자가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준은 전력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평가 체계를 선진화한 것으로, 앞으로 발주 물량 증가에도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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