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 보험업계의 대전환 시작
2025년은 보험업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정책의 대전환이 예상되며, 보험과 은행을 포함한 금융 전반의 역할과 책임이 재정립될 예정이다. 한국보험신문은 이러한 변화를 관통하는 10대 키워드를 선정해 두 차례에 걸쳐 소개했다. 이 가운데 '초고령화 심화'는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노후 의료비와 요양 시스템, 자산 활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제도의 변화와 사업 확장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다. 특히 노후 자산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정착기에 들어섰다. 지난 11월 시행된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고령자가 치매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는 일반 사망보험금에 한정돼 있지만, 치매·장기요양보험 등으로 신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도 지난 10월 말 시행됐다. 이 제도는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생전 연금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종신보험 자산을 고령층의 실질적인 유동성으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가 노후 자금 확보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동화 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요양 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도 보험사의 역할 확대로 해결할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대형 보험사들은 요양사업 진출을 위한 내부 검토와 사업 계획 수립을 가속화했다. 보험사들이 그동안 축적한 헬스케어 데이터와 자본력을 기반으로 요양 시설 설립 및 운영을 추진하며,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종합 서비스 제공자로 거듭나고 있다.
공적 영역에서도 초고령화 대비를 위한 개혁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도록 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초고령 사회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공적과 민간 영역을 아울러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FC들은 고객 상담 시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사업 확장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며, 고령층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초고령화 시대, 보험업계의 대전환은 이제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