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신문 선정 올해의 키워드⑦ ＃초고령화
2025년은 새 정부 출범과 금융정책의 대전환이 맞물리며 보험과 은행을 포함한 금융 전반의 역할과 책임이 다시 규정된 한 해였다. 한국보험신문은 이러한 변화를 관통하는 10대 키워드를 선정해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자본 건전성 규율 강화, 생산적 금융 확산, 소비자 보호 체계 고도화, 판매채널 재편, 실손보험 구조 조정 등 전통 과제와 함께, AI 기반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응, 초고령화 심화라는 새로운 위험요인이 시장의 질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2025년의 궤적을 정확히 읽는 일은 내년 금융지형의 주요 흐름과 방향을 가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올해도 ‘초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전국적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노후의 의료비, 요양 시스템, 자산 활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고, 보험업계는 이에 발맞춰 제도의 변화와 사업 확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먼저 노후 자산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올해 정착기에 들어섰다. 2024년 11월 시행된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고령자가 치매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는 일반 사망보험금에 한정돼 있어, 보험업계에서는 고령층의 니즈에 맞춰 치매·장기요양보험 등으로 신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시행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금융당국 주도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되며 노력을 집중했다. 이 정책은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생전 연금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종신보험 자산을 고령층의 실질적인 유동성으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가 실질적인 ‘노후 자금 확보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동화 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요양 서비스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보험사의 역할도 확대됐다.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대형 보험사들은 요양사업 진출을 위한 내부 검토와 사업 계획 수립을 가속화했으며, 그동안 축적한 헬스케어 데이터와 자본력을 기반으로 요양 시설 설립 및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종합 서비스 제공자로 거듭나고 있다.
이밖에도 초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공적 영역에서의 개혁도 진행됐다. 지난 4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도록 했다. 다가올 1월 1일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올해는 공적과 민간 영역을 아울러, 초고령 사회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어진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