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낮추면서 그동안 시행해 온 차량 2부제와 공영 주차장 5부제가 7월 1일부터 해제된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모두의카드 할인 혜택과 유연근무 확대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4월 28일 중동전쟁 여파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도가 심해지자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9개 부처와 함께 4개 분야 32개 세부 과제를 담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은 시행 시기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됐다. ‘선제 대책’은 발표 전부터 우선 시행한 조치이고, ‘즉시 대책’은 발표 후 수일 내에 시행된 조치다. ‘심각 대책’은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될 때 시행되는 조치이며, ‘근본 대책’은 중장기적 제도 개선과 관련된 과제들이다.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한 단계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보 단계와 연동됐던 일부 조치는 해제하고, 나머지 대책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혼잡 완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의 해제다. 7월 1일 0시부터 공공기관의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모두 해제되며, 평상시처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분당선과 서울 지하철 2호선·7호선 등 혼잡 구간의 도시철도 증편과 서울시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의 한시적 증차 조치는 이용객 편의와 혼잡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모두의카드 관련 혜택은 경보 단계와 관계없이 9월까지 계속 유지된다.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은 기존 대비 50% 이상 인하됐으며, 출퇴근 전후 시차 시간대(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 이용자에게는 기본형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공공부문의 시차출퇴근과 재택근무 권고, 민간부문의 유연근무 확산 지원, 범부처 대국민 캠페인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되기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대중교통 이용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시적 조치는 상황에 맞게 조정하지만, 출퇴근길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이 더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은 흔들림 없이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부 대책별 조정 현황을 보면 차량 부제 관련 과제는 대부분 해제 또는 유지됐다.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됐고, 필요시 민간 5부제 검토는 심각 단계에서만 시행하기로 했다. 차량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신설은 이미 완료됐으며, 지방정부 협조 요청과 현장 점검은 지속된다.
대중교통 공급 확대 분야에서는 신분당선 증회와 서울 2·7호선 혼잡 구간 증회, 광역·시내버스 한시 증차 등이 조정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경인선 5개역 증회와 김포골드라인·서울 4호선·7호선·9호선 증차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된다. 공주~세종 BRT와 전주 BRT 구축, 성남~복정 BRT, 세종~천안 BRT, 제주 BRT 구축 등은 근본 대책으로 유지된다.
출퇴근 수요 분산 분야에서는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최소 30% 적용 권고가 해제됐고, 시차출퇴근 비율 50% 확대와 재택근무 권장은 심각 단계에서만 시행된다. 민간 유연근무 가이드라인과 안내자료 배포, 대중교통 운임 시스템 개선, 환승센터 구축 확대, 혼잡 현장 점검 등은 모두 지속된다.
대국민 캠페인 분야에서는 부처별 특성에 맞는 범부처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