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정신질환 환자가 제때 집중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12곳 추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자로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개소를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작년 12월 1차로 지정된 26개소와 합쳐 총 38개소, 789개 병상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추가된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2곳(세브란스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종합병원 3곳(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강원대학교병원), 정신병원 7곳 등 총 283개 병상 규모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에게 적기에 집중 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병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집중치료실 병상의 10~20%를 응급입원용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 제도는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 시행됐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집중치료병원 지정 근거가 생겼고,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됐다. 예를 들어 집중치료실 입원료가 신설돼 초기 14일 동안 가산 수가가 적용되고, 개인정신치료나 가족치료 횟수도 늘어났다. 이는 치료 난이도가 높은 급성기 환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집중치료병원의 핵심 역할은 정신응급 초기 대응부터 집중치료, 퇴원 후 지속 치료까지 이어지는 연속성 확보다. 특히 퇴원 후에도 치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전화상담 등 병원 기반 사례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참여가 늘어나 타 진료과 협진도 활발해지고,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2030년까지 2,000개 병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된 정신응급 전용 병상은 130개(1차 72개, 2차 58개)이며, 지역별 수요와 균형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3차 공모는 2026년 하반기 중 시행되며, 기존 공모에서 미지정된 기관이나 지역 역량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통해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환자와 가족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의료계와 협력해 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직 집중치료병원이 없는 시도는 대전, 세종,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 6곳으로, 정부는 이들 지역에도 단계적으로 병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집중치료병원 지정은 3년 단위로 이뤄지며,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인력, 시설, 의료 질 등 3개 분야 11개 절대평가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