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7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와 공동으로 '한-UNDP 국제반부패포럼'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와 UNDP가 2015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10년간 추진해 온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총정리하고,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등 글로벌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반부패 전략과 청렴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 상황에 맞게 현지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자문, 정책 컨설팅,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총 14개국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으며, 주요 전파 내용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청렴포털(디지털 부패·공익 신고 및 처리 시스템)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이다.
사업 대상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반부패 법제 고도화, 반부패 조직 및 교육 확대,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연대 강화 등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혁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한국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기반으로 자체 반부패 평가지수(PACA)를 개발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청렴도 평가와 청렴포털을 반부패 법령에 반영하고 부패 신고 시스템(E-Anticor.uz)을 구축했으며, 이를 타지키스탄 등 주변국과 공유했다.
말레이시아는 청렴도 평가를 국가 반부패 전략에 반영하고, 현재 개발 중인 거버넌스 품질 측정지표(MGI)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알제리는 청렴도 평가 기반의 청렴성과지수(NAZAHA)를 개발·시행 중이며, 몬테네그로는 부문별 평가보고서를 통해 개선 권고를 도출하고 반부패 법령을 개정한 경험을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공유했다.
스리랑카는 청렴도 평가 전담 부서 설치를 의무화했고, 미얀마는 부패영향평가를 국가토지법 제정 과정에 활용했다. 코소보는 부패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법과 재산·소득신고법을 개정했으며, 몽골은 청렴포털을 도입해 신고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고 상담 인력을 확충해 응답 시간을 23% 단축하고 중복 신고를 30% 줄였다. 콜롬비아는 부패영향평가를 지방 반부패 전략에 반영하고 부패 위험 요인을 시각적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멕시코 등 주변국에 공유했다.
한국도 이러한 반부패 개혁 노력의 결실을 보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청렴도(CPI) 순위가 2016년 180개국 중 52위에서 2025년 182개국 중 31위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한국의 성공 경험이 다른 나라의 정책 해법으로 확산되는 역동적인 학습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포럼에는 사업 대상 14개국을 포함해 총 17개국의 반부패 기관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정부, 학계, 시민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7월 2일 개회식에서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과 앤 유프너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알렉산더 드 크루 UNDP 총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고위급 인사의 축사가 이어진다. 또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국가별 거버넌스 수준을 측정하는 세계 거버넌스 지표(WGI)를 고안한 다니엘 카우프만 천연자원 거버넌스 연구소 명예회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개회식 후에는 '주요 반부패 도구와 성과 공유'를 주제로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경험과 교훈 ▲법적 기반 개혁이 변혁적 변화를 촉발한 과정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한 청렴 생태계 구축 경험 등이 논의된다.
포럼 마지막 날인 7월 3일에는 '새로운 도전 과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부패 척결 방안 ▲종합적인 공동 성찰과 제언 등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날 부패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각국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때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며 "이번 포럼은 사업 성과 공유를 넘어 각국 정부, 국제기구, 민간 부문이 함께 차세대 반부패 전략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