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월 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여야 국회의원,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 헌법이 국민 통합의 기반이 되도록 '시대정신과 미래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통령권력의 국회 분산, 국회권력의 분산, 중앙권력의 지방분산 등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의 기폭제가 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현행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담기에 부족하며,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꿀 때"라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개헌 방향으로 국민 중심,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대한민국 정체성 재확인, 사회적 약자 배려,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대통령의 재임 중 사명이며, 전국민 공감 속에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는 전면 개정이 바람직하다"며 집권 3년 차인 내년 초부터 '개헌 특별 기구'를 만들어 전국민 참여를 이끌고,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국기·국가·국어 조항 신설,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 조항 간 상충 문제, IT·AI 등 현대형 기본권 신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교육 자치 포함 지방자치제도 확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을 꼽았다. 대통령제 개편에 대해 그는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되지만 국민의 결단 사항이라며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노희범 통합위 위원이 좌장을 맡고 학계·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10차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권력 분산이며, 성공적 개헌을 위해 정부형태 변경 등 세부 사항까지 치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개헌 초점은 국민 기본권 규정 개정에 있다"며 기본권 규정 구체화, 직접민주제 요소 가미, 사법 민주화를 강조했다. 그는 여야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탄핵소추시 자동직무정지 폐지, 대통령 5년 단임제 유지 시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새로운 시대정신은 정치 회복이며,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이 더 중요하다"며 '최소 개헌'을 주장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각계각층 국민이 권력 구조 개편 수용성, 기본권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국민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개헌특위 구성 시 국민통합위원회 명의로 개헌 방안을 보고·전달해 국민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