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안을 마련했으며, 총 25조 6000억 원 규모로 2026년 본예산과 같은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분야가 9조 1000억 원(35.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7조 7000억 원(30.2%), 자연재난 분야 6조 1000억 원(23.7%), 안전사고 분야 2조 7000억 원(10.5%) 순이다.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에 16조 4000억 원(64.1%)이 투입되며, 복구 6조 3000억 원(24.7%), 대비·대응 2조 9000억 원(11.2%)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425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과 정부 정책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우선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근로자 건강보호 사업(노동부),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식약처), 전자감독 사업(법무부), 교통사고 예방 지원 사업(국토부) 등이 중점 추진된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역량 강화에도 예산을 집중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복지부),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소방청), 현장대응 역량 강화 사업(소방청) 등을 통해 긴급구조와 응급의료 체계를 고도화하고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 활용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홍수에 대비해 국가하천 정비사업(기후부)과 농촌용수 개발사업(농식품부)을, 산불 대응을 위한 산림헬기 도입·운영(산림청) 등을 추진한다.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기상청),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기후부) 등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기반을 다진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예방 중심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했다”며 “정부의 재난안전예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는 중앙부처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처 예산안 편성에 반영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올해 협의 대상은 27개 부처 425개 사업으로 총 21조 6000억 원 규모다. 각 부처 예산요구서와 중기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내년도 투자 우선순위를 핵심·확대·유지·축소 등 3개 등급으로 나누고, 핵심사업은 10% 내외로 선정한다. 기획처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