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첫 마디 '보험 있으세요?'…의료-보험 업계 갈등 고조"
보험업계와 의료현장 사이에서 불편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대상 과잉진료 논란이 잇따르면서, 진료 전 보험 가입 여부 확인 관행이 도덕적 해이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환자 상태보다 보험 적용 가능성이 진료 방향을 좌우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손보험의 재정 악화가 이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2022년 1.5조원, 2023년 1.97조원에 이른 적자는 2024년 2.1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정형외과 영역에서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항목이 보험과 결합되면서, "MRI를 무조건 찍어보자"는 식의 진료가 빈번해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보험사 임원은 "염증 유무만을 이유로 10~20회 도수치료를 권유하는 패키지 상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행은 FC(보험설계사)들의 고객 상담에도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지고 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과잉진료가 적발될 경우, 갱신 거부나 보험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설명이 필수적이다. 업계에서는 "FC들이 고객에게 '의학적 필요성'을 중점으로 한 진료 선택을 권유해야 할 시점"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병원 측은 "비급여 항목 시행 전 보험 적용 여부 확인이 분쟁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이중 잣대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0대 대학생 B씨는 "발목 염좌 치료비가 보험 미가입자 대비 3배 이상 책정됐다"며 "의료기관의 차별적 접근이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현재 진료 전 보험 확인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이다. 업계 전문가는 "의료윤리와 보험 원리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FC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반영한 실무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