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산하 '인공지능 작업반(AIWG)' 및 '국제집행 작업반(IEWG)'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정책'을 주제로 한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작업반의 공동의장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 첫 번째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GPA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로, 인공지능 및 국제집행 작업반은 2019년 출범 이후 현재 40개 이상의 회원국과 참관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 맞서 글로벌 감독기구들의 정책 수립과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대응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하반기 중 열릴 2차 회의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조사와 처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1차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 크로아티아, 브라질, 가나 등 총 5개국 감독기구의 담당자들이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각국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의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정책을 소개하고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발표자들은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화 동향, 규제 유예 제도 추진 현황, 기관 내부에서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도입한 사례 등 구체적인 도전과제와 해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사례로서 그간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해온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과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보이스 피싱 예방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규제 유예 제도 등 혁신을 지원하는 사례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 개발 시 고품질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 특례' 제도 도입을 설명하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감독기구들이 당면한 인공지능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범 형성을 위해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