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 결과, 대한민국 중앙정부 신뢰도 역대 최고 순위 달성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사상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OECD가 지난 6월 29일 발표한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중앙정부 신뢰도가 조사 참여 38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OECD가 격년으로 실시하는 국제 설문조사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수준과 공공서비스 경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OECD 회원국 33개국과 비회원국 5개국 등 총 38개국이 참여했으며, 국가별로 약 2000명의 국민이 온라인 설문에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신뢰도는 51.03%로 전체 6위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2024년 발표) 때의 37.15%보다 약 14%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OECD 회원국 평균(40.13%)을 크게 웃돈다. 특히 호주(50.61%·7위), 캐나다(49.87%·8위), 일본(45.96%·11위)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순위를 보였다.

조사 결과 1위는 스위스(61.57%)였고, 2위는 아이슬란드(59.42%)가 차지했다. 아이슬란드는 전년도 17위에서 무려 15계단 뛰어오르며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노르웨이(56.73%·3위), 룩셈부르크(54.72%·4위), 멕시코(53.00%·5위)가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15위에서 6위로 9계단 상승했다.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과 복잡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 문항에서도 대부분 OECD 평균을 넘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79%로 5위, 의료시스템 만족도는 74%로 5위를 기록했다. 민원 제기 시 서비스 개선 가능성(52%·4위),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결과의 정책 반영 가능성(43%·3위) 등에서도 상위권에 올랐다.

새롭게 조사된 정부의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인식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가능성' 문항에서 우리나라는 59%로 2위를 차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가 정당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가능성은 47%로 23위, 교육 시스템 만족도는 51%로 23위에 머물러 OECD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OECD 조사 결과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국정운영 정상화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국민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참여와 소통 중심의 정부혁신을 지속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선보여 정부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OECD는 앞으로도 격년 주기로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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