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에너지비용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에너지비용(경비) 하도급(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6월 30일 공동으로 발간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급사업자가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스스로 확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을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특히 제품별 소비량을 직접 구분하기 어려운 에너지 비용의 특성을 고려해, 각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증빙 자료 구비 수준에 맞춰 누구나 쉽게 따라 계산할 수 있는 5가지 표준 산정 방법(Type 1~5)을 제시합니다.
연동제 적용범위는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개정 하도급법이 오는 8월 11일 시행되고, 동일한 내용의 개정 상생협력법은 12월 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북은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비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에너지 비용 연동제도가 현장에 잘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이드북에 담았다"며, "오는 7월 10일 열리는 에너지경비 연동 설명회에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연동 약정 체결 준비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이드북은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과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가이드북 배포에 이어 현장 기업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설명회,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1:1 컨설팅), 수요자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