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튬배터리 설치나 특수 구조 건축물 등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공공 공사와 용역 입찰에는 관련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고위험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 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련 규정을 개정,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은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과 '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생한 주요 대형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일반 경쟁입찰 과정에서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조달청은 이러한 재해를 막기 위해 전력 시설물의 리튬배터리 설치·교체·재배치 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을 실적 경쟁 입찰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전력 시설물에는 무정전전원장치와 에너지저장장치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저장시설 등 배터리실의 화재 대비 안전 설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간 배치 기준과 소화·화재 감지·배연 설비 등에 대한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 건축물 설계 예산 검토 단계부터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적 기술 능력과 시공 경험이 필요한 특수 구조 건축물 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에 대해서도 실적 제한 경쟁입찰을 도입한다. 특수 구조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우선 특수 구조 건축물 중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장경간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적 경쟁 입찰 대상에 추가했다. 돌출보, 무량판 구조, 막구조 등 기타 특수 구조 건축물도 수요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실적 제한 경쟁입찰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공공 청사 복합 개발 발주 사례 증가 추세를 반영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도 실적 경쟁 입찰 대상에 포함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고위험 공사·용역의 엄격한 실적 기준 적용과 안전 설계 검토 가이드라인 도입은 공공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공 시설물이 가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