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역대 대통령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소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천 건을 오는 6월 30일(화)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역대 정부의 핵심 기록물을 일반 국민이 정보공개청구 절차 없이 언제 어디서나 직접 확인하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기록관은 올해 약 10만 건의 원문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이번 상반기 3만1천 건 개방으로 대통령기록포털에서 확인 가능한 원문은 기존 약 12만 건을 포함해 총 15만 건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그동안 공개로 전환된 자료 중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을 먼저 선별했다. 제11·12대 전두환 대통령부터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시기까지 경제·통상, 외교·안보, 남북 관계·통일,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정책 수립 과정과 국정운영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는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 주5일제 도입과 관련된 기록이 눈길을 끈다.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 경과와 단축 방안을 담은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근로시간단축 관련 쟁점 사항 검토' 등의 자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의 세계 각국과의 FTA 추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제1차 위원회', 'FTA 추진 현황 및 전망'도 공개된다.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업분야 한미FTA 국내보완대책'도 베일을 벗는다.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기 한국과 프랑스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 전달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축하 서한'이 포함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기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이라크 공군기의 폭격으로 우리 건설근로자가 희생된 상황을 담은 '이란 내 건설현장 피격 및 우리 근로자 사망 사고 보고'도 확인할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와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파견 결단을 담아 미국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대통령 친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 작성 방향' 등도 원문으로 직접 열람 가능하다.
남북 관계와 통일 분야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시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씨의 방북을 민족화합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결정한 '이인모 방북허용 기본추진계획(안)'이 공개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의제를 살펴볼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안)'와 각 정당 대표에게 남북 경제협력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남북경제협력의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도 열람 가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는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준비 경과 등을 상세히 설명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결과'가 포함됐다. 당시 북한 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위로하고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제안한 '대통령 서한'의 원문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기록물 원문 공개는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과 국정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기록은 국가와 국민의 자산인 만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든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 원문 공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지속적인 원문 공개를 통해 국민의 기록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대통령기록물이 학술 연구와 교육,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