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착수,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 세 가지 주요 안건이 보고되고 위원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올해 사회보장제도 2차 평가 과제로 선정된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착수보고가 진행됐다. 이 평가는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과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연구 책임은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가 맡았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이 다뤄졌다.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검증하는 제도다. 이번 검증 대상은 '경기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이었으며,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사업 성과를 설명했다.
세 번째 안건은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였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이 평가는 2025년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의 두 번째 시행 연도였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120개 과제를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했으며, 평가전문위원회는 이 120개 과제를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우수', '정상 추진', '개선 필요' 세 등급으로 나눠 검토했다.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각 부처가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문기관으로서 계획·집행·성과 3개 분야의 6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세부 지표로는 사업목적 및 내용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 적정성, 환류 및 난제 대응, 성과달성수준, 기여효과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성과달성수준과 기여효과 평가항목이 전체 배점 100점 중 50점을 차지해 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평가 결과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확정된 평가 결과는 각 부처와 예산 당국에 통보되어 차년도 시행계획 및 예산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포상이 수여된다.
회의를 주재한 양난주 위원장은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까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평가전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