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미래 사회보장 체계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중장기적인 사회보장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 5월 발표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이행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 국책연구기관,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핵심 주제별로 3개 분과를 구성해 연말까지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3개 분과는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대응 ▲중앙-지방정부 기능과 역할 ▲기본소득·돌봄·의료 분야로 구성된다. 각 분과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부서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첫 포럼에서는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와 집중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사회보장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AI 전환이 경제·사회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사회보장 체계의 방향을 논의했다. 김기태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와 장지연 박사(한국노동연구원)가 각각 기술 변화와 사회정책 대응, AI 시대 사회보장의 초기 대응과 구조 재설계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은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이 협력하는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주제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기능과 역할 분담 방안, 지역을 살리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뤘다. 김이배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과 정지영 소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이 발표를 맡았다.
세 번째 세션은 대안적 소득보장 모델과 기본서비스로서의 돌봄·의료 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청년층이 직면한 소득 공백, 사회적 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도 함께 살펴봤다. 소득 부분에서는 은민수 원장(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김성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돌봄 부분에서는 황주희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의료 부분에서는 신현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각각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발굴된 미래 사회보장 정책 과제 중 심층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학계와 연계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하고, 올해 12월 '미래 사회보장 정책 제안서'를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AI·디지털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 제도의 보완을 넘어 미래 사회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청년 세대가 탈노동, 소득 공백, 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 만큼, 청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연구와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