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 AI가 만든 허위·부당 광고, AI 금융사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여러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해 온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대처 방안을 담고 있다. 관계부처는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는 AI 범죄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를 운영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이날 킥오프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면서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AI 범죄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국민의 안전과 AI 기술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