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가 함께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과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참여한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AI를 이용한 허위·부당 광고, AI 금융사기 등은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범하게 됐다.
협의체가 논의한 종합 대응계획은 AI 범죄의 예방부터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대처 방안을 담고 있다. 각 부처가 자신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보다 효과적으로 AI 범죄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AI 범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의 운영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 대응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AI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