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deepfake)를 이용한 성착취, AI로 만든 허위·부당 광고, AI 금융 사기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러 부처가 힘을 합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 협의체의 첫 공식 회의(킥오프 회의)를 열고, 그동안 세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AI 악용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와 서비스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는 인식 아래 협의체가 구성됐다.
이날 논의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은 크게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담고 있다. 관계 부처는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회의에서는 AI 범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상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체계가 마련되면 AI 범죄 발생 시 부처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면서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AI 범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