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 사회통합 의제가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 오른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국민 주도로 발굴한 4개 분야의 의제를 '현장형 국민대화' 핵심 주제로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의제 선정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갈등 해결의 주체인 국민이 제안부터 투표, 토론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이다. 정부나 전문가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낸 상향식 방식으로, 국민의 실질적인 고민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국민통합위는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을 통해 국민 의제 제안을 공모했다. 그 결과 당초 목표였던 1,000건을 크게 웃도는 총 4,215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정치 분야 874건, 약자 분야 776건, 양극화 분야 770건, 세대 분야 735건, 지역 분야 567건, 젠더 분야 493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고른 관심이 쏟아졌다.
접수된 제안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6대 분야 26개 의제, 59개 세부 과제로 구조화됐다. 이후 5월 중순에는 1만 449명이 참여한 국민 선호도 조사가 진행됐고, 5월 말에는 121명의 국민패널이 온라인 토론을 통해 의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각 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선호도 조사와 패널토론 결과에 사회적 시급성, 중요도,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의제를 결정했다.
4개 분과별로 선정된 의제를 살펴보면, 먼저 정치분과에서는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 완화'가 채택됐다. 정치적 정서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단절과 허위·편향 정보가 초래하는 여론 왜곡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이 의제는 국민 선호도 조사 1순위, 패널토론 2순위를 기록했다.
양극화분과에서는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가 선정됐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의 생활기반 강화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부동산 및 주거 안정 정책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역시 선호도 조사 1순위, 패널토론 2순위를 차지했다.
세대젠더분과는 '청년 세대 자산 격차 완화 및 고용 회복'을 의제로 확정했다. 선호도 조사와 패널토론에서 모두 1순위를 기록한 이 의제는 출발선부터 벌어지는 청년 세대 내 자산 격차 심화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의 심각성을 고려한 결과다.
경청소통분과에서는 '정서적 위기·학교밖·이주배경 청소년 안전망 구축'이 선정됐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반영됐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의제 발굴부터 선정에 이르기까지 참여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오늘의 소중한 대화 의제를 만들어냈다"며 "국민이 선택해주신 이 의제들을 출발점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번에 선정된 의제를 중심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현장형 국민대화에 본격 돌입한다. 이해관계자 토론, 권역별 대화, 국민 대토론회로 이어지는 단계별 논의를 통해 의제별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대화를 통해 도출된 제안은 소관 부처에 전달돼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에서는 상시 제안과 토론이 가능하며, 현장형 국민대화 참여 신청도 같은 플랫폼에서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