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대응을 위해 마련됐으며,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약 37조6000억원,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약 60조9000억원 등 총 100조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회의에서는 올해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과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고, 낮은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한국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복원력과 위기대응 정책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향후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위원회가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내년에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중심으로 한 '3대 금융 대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금리와 환율 등 눈앞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역학구조 전환,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거대한 변화 흐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내년도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덕분에 1%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시장은 신용경색 등 심각한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이 과거보다 현저히 낮아져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가능성, 글로벌 인공지능(AI) 과열 경계감,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에 따른 장기국채 상승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재확대 가능성, 국내 취약업종 업황 우려,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외국인 자금 약 75~90조원이 채권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채권 수급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약 11조8000억원을 신규 매입하며 시장 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시장 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2026년까지 연장해 지속 운용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2026년에도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건설공제조합), 금융업권 등이 운영 중인 최대 60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들도 차질 없이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부동산 PF 연착륙 관련 은행 및 보험권에서는 최대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의 경우 과거 경험상 작은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빠르게 전이되는 만큼, 사전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중 회사채, 은행채, 여전채 등의 만기구조를 점검하고, 금융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 금리상승에 따른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위기는 매번 반복되나 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발생한다는 경험칙을 언급하며,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예상하기 힘든 리스크 요인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시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시스템(거시건전성) 리스크, 리스크 간 상호연결성, 테일 리스크(tail risk, 확률은 낮지만 피해가 클 수 있는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과 대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서동호 한국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장을 비롯해 김영도 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 이보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김은기 삼성증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