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 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10개 기관과 함께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AI 기술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AI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회의에서는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의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대처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각 부처가 보유한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술 규제와 안전 기준을, 경찰청은 디지털 수사 역량을, 금융위원회는 금융 사기 대응 체계를 각각 활용해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관계부처는 AI 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AI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AI 범죄에 대한 범부처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국민의 일상 속 AI 활용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