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생태계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약 34조 원에 달한다는 정부 공식 평가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29일 '제1차 국가 생태계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20년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30년(1990~2020년)간 우리나라 생태계의 변화와 생태계서비스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30년(2020~2050년)의 미래 전망을 제시한다.
보고서 작성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태원을 비롯해 생태학, 환경경제학, 기후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했다.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 농경지, 도시, 담수, 습지 등 5개 생태계 유형으로 구분해 평가를 진행했다.
생태계 압력 증가 추세
보고서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토지전환과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에 가해지는 압력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도시지역 면적은 172.2% 증가한 반면, 농경지 면적은 25.8% 감소했고, 최근 10년간 습지 면적은 11.7% 줄어들었다.
기후변화 지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평균 기온은 0.28℃ 상승했고, 극한호우 발생은 4.5배, 산불 발생은 1.8배, 산사태는 1.7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생태계 상태는 엇갈려
생태계별 상태를 살펴보면 산림생태계는 오래된 숲인 장령림 비율이 71.5%p 증가하고, 임목축적량이 331% 늘어나는 등 구조적 상태가 개선됐다. 도시생태계도 1인당 도시숲 면적이 48.3% 증가했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에서 2020년 19㎍/㎥으로 개선됐다.
반면 농경지생태계는 최근 10년간 토양에 남아있는 인과 질소의 양분수지가 각각 21.0%, 23.7% 상승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담수생태계의 수질(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인 농도)은 각각 47.9%, 31.5% 감소하며 개선됐지만, 외래 어류 종수가 5종에서 8종으로 늘어나고 호소의 부영양도(영양염류 과다로 인한 수질 악화 정도)가 6.1%p 상승하는 등 서식지 환경이 일부 저하됐다.
중대형 포유류, 화분매개곤충, 어류의 종다양도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서비스 가치 34조 원
생태계서비스 평가에서는 식량·담수 공급, 탄소 흡수, 원목 생산, 휴양 등 다양한 분야를 분석했다. 식량 공급과 담수 공급은 각각 0.9%, 2.7% 소폭 증가한 반면, 원목 생산량은 수입 원목 증가로 최근 3년간 원재료용이 17.3%, 에너지용이 11.5% 감소했다.
탄소 흡수량은 장기적으로 13.1% 증가했으나, 산림이 성숙하면서 최근 10년간은 26.5% 감소했다.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2007년 입장료 폐지 이후 41.4% 증가했고,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그린인프라 확대 정책에 따라 55.5% 증가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평가한 결과다. 2020년 기준 식량 공급(15.5조 원), 담수 공급(15.2조 원), 탄소 흡수(1.8조 원), 원재료용 원목(0.1조 원), 에너지용 원목(0.2조 원), 국립공원 휴양(1조 원) 등 6개 분야의 연간 가치가 약 34조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생태계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제공하는 가치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미래 전망과 대응 과제
보고서는 미래 시나리오 분석 결과, 현재의 사회·경제·기술적 변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기후변화에 취약한 멸종위기 식물 46종의 서식지가 2050년까지 16.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북방계 식물 79종의 서식지도 2.7%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서식지 감소는 먹이사슬과 생태계 연결성을 훼손하고, 탄소 흡수, 물질 순환 등 생태계 핵심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탄소흡수원 확충 등 선제적인 정책 대응과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 활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계는 식량 안보와 수자원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국민 삶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 회복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자연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생태계서비스와 자연자본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자연 분야 가치평가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