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신문 선정 올해의 키워드③ ＃소비자보호
2025년은 새 정부 출범과 금융정책의 대전환이 맞물리며 보험과 은행을 포함한 금융 전반의 역할과 책임이 다시 규정된 한 해였다. 한국보험신문은 이러한 변화를 관통하는 10대 키워드를 선정해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자본 건전성 규율 강화, 생산적 금융 확산, 소비자 보호 체계 고도화, 판매채널 재편, 실손보험 구조 조정 등 전통 과제와 함께, AI 기반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응, 초고령화 심화라는 새로운 위험요인이 시장의 질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2025년의 궤적을 정확히 읽는 일은 내년 금융지형의 주요 흐름과 방향을 가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금융권을 관통한 핵심 화두는 ‘소비자 보호’였다. 금융당국은 올해 감독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소비자 보호로 설정하고, 조직 개편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금융감독의 최종 목표인 금융소비자 보호”라며, 금융소비자에게는 열린 조직, 위법 금융회사에는 보다 엄정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조직 전면 재설계를 통해 감독 기능과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편 작업을 추진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는 보험개혁에서도 나타났다. 보험업권은 금융업종 중 민원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로, 구조적 개편과 소비자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3월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보험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오늘 회의가 소비자 이익보호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소비자 이익보호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보험개혁회의 후속 조치로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 ▲보험 민원처리 효율화 ▲지급여력비율 감독 기준 합리화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 등이었다.
올해 보험산업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MG손해보험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사태 역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MG손해보험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공개 매각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산이 확정됐다. 이에 금융위는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정례회의를 통해 영업 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계약 이전 방안을 결정했다. 이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보험 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사례가 됐다.
소비자 보호 기조는 앞으로도 정책이 가야 할 방향성이며, 이후 추진될 감독 개편과 제도 정비가 금융소비자의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