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가 6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본회의를 열고 지식재산(IP) 창출·보호·활용을 아우르는 핵심 정책들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창의적 연구활동 촉진을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방안, 저작권 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국가 안보 목적의 산업재산정보 활용 방안, 그리고 2025년도 시행계획 우수사업 성과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직무발명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직무발명이란 연구자가 회사나 기관 소속으로 수행한 발명을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승계하고, 그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유지 비용 부담 등으로 특허를 포기하려 해도 연구자에게 반환하는 절차가 복잡해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포기 특허 반환 시 모든 연구자에게 일일이 통지해야 했던 의무를 연락처를 등록한 연구자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권리 이전 시점을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한다. 또한, 정부 R&D 특허의 우선양도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기술료 사용 자율성을 강화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사업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도 활성화된다. 중소기업의 도입률이 45.1%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제도를 도입하거나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에 정부 지원사업과 R&D 과제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재인증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직무발명 컨설팅을 기존 1회성에서 도입 전후 전주기·단계별 지원으로 강화한다.
상생 인프라도 구축된다. 대학·공공연이 기업과 IP를 공동 소유할 때 기업의 사업화 수익을 정당하게 공유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상금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분쟁조정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당사자 합의가 안 될 경우 조정안을 직접 제시하는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며, 직무발명 분쟁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K-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 법적 기반도 대폭 강화된다.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불법유통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개선 방안이 보고됐다. 가장 핵심은 '긴급차단제도'다. 권리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법사이트를 적발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5월 11일 시행 이후 6월 22일 현재까지 총 480건의 긴급차단 명령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됐다. 불법 웹툰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 웹툰 작가의 유료 수익이 늘었다는 체감 사례도 나오고 있다.
또한,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형사처벌 기준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불법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돼 처벌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를 위해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시된다. 아울러 3년 주기의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이 의무화된다.
국가 안보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는 공개 전 최신 기술정보를 담고 있어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산업재산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이 안보 목적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지식재산처가 '정보제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공 조건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출원인의 권익과 미공개 정보의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는 지침을 7월 중 제정·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3개 사업의 성과도 공유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공패키지'는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공간, 사업화자금, 교육·코칭, 투자유치 등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해 2025년 사업화 성공률 78.3%를 달성했다. CES 2026에서 최고혁신상 2개사 포함 총 28개사가 수상했고, 유니콘 기업 29개, 코스닥 상장사 7개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간 IP 공정거래 촉진' 과제는 민간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자동차 부품 업종 5개 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적발해 총 17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기술유용 사건 최초로 동의의결을 개시해 약 34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을 확정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대전광역시는 'IP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가치평가, 해외권리화 등 359건을 지원해 매출 1,968억 원 증대와 405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냈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은 ㈜알테오젠은 국제분쟁 리스크 완화 지원을 통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노타는 AI 핵심기술의 해외 권리화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은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의 근간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며 "직무발명 제도개선으로 우수 인재와 특허를 확보하고, 저작권 보호와 산업재산정보 활용 체계 정비로 K-콘텐츠와 첨단기술을 빈틈없이 지켜내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