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6월 25일 전라남도 곡성군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달라진 지역의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제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은 먼저 곡성군 죽곡면을 찾아 기본소득 활용 사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조상래 곡성군수와 지역 주민,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등이 함께해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만족감과 함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과 연계한 농촌돌봄공동체 우수 사례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돌봄서비스에 더해 주민 간 관계에 기반한 복합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 주목받았다. 이 모델은 기본소득을 활용해 생활, 이동, 여가 등 선택형 서비스와 생필품 배달, 반찬배달, 공동식사, 안부 확인, 자원 활용, 이동 지원, 빨래방, 문화예술 등 관계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다.
현장 참석자들은 기본소득이 가져온 긍정적 변화를 생생하게 전했다. 함께마을교육협동조합 박진숙 대표는 "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주민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면서 마을에 활기가 돌기 시작하고 생활여건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기차마을전통시장 원영수 상인회장은 "전통시장 내 노점상에도 카드결제가 가능해져 기본소득 사용 편의성이 제고되고 매출도 크게 늘었다"며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간담회 이후 인구 1천 명 남짓한 규모로 면 단위 소비기반이 특히 부족한 고달면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지난 6월 11일 가맹점 등록을 마친 이동점빵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곡성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이동점빵은 기본소득 사용처가 부족한 마을을 순회하며 생필품 등을 판매하고 주민들에게 만남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주 행복빨래방, 이동목욕, 기동서비스 등 16개 분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복지 서비스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행복빨래방은 대형이불 등 세탁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며 5개 읍면 12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기동서비스는 이동목욕, 한방진료, 농기계수리 등 16개 분야 복지서비스를 11개 읍면에서 주 1회(목요일) 제공해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 가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 소득보전을 통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도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변화의 씨앗이 되어 농어촌 지역을 활력 있게 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