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국제유가 하락세를 언급했다. 실제로 국내 경유 평균가격은 2개월 만에 리터당 2000원 아래로 내려왔지만, “후속 협상과정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둔화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주에는 6차 최고가격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다음 차수부터는 인하된 가격이 적용된다.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7~8월 중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지원대상 품목 전체에 대해 할인이 적용되며,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해 2억 개를 추가 수입한다. 또한 7월 중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한 뒤 저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에너지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한다.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는 현재 받고 있는 바우처에 더해 14만 7000원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장애인·유공자 감면대상도 확대된다. 고유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규모를 기존 1조 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AI와 녹색 대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원활한 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업종·지역별 일자리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석탄발전소 폐쇄 등 충격이 집중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노동자와 취업 준비 청년 모두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와 녹색기술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는 첨단부문 집중교육을 통해 하반기 중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고물가 대응 방안에 이어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AI·녹색 대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고, 변화에 맞춰 경제·사회 구조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