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합성한 가짜 영상) 성착취, AI를 이용한 허위·부당 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그동안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해 온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방미통위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총 10개 부처가 참여한다. AI 악용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와 서비스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대처 방안을 담고 있다. 관계부처가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서로 연결해 AI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관계부처는 AI 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를 운영할 필요성과 구체적 추진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이는 AI 범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기존의 개별 부처 단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날 킥오프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AI 기술의 긍정적 활용은 촉진하면서도 악용 사례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