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이 지난 6월 25일과 26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G7 DPA Roundtable)'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위원장은 자율형 인공지능(Agentic AI)과 스마트글라스 등 첨단 기술이 가져올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은 2021년 영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들어진 회의체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개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보호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로 신뢰에 기반한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 신흥 기술 대응, 집행 협력 등을 핵심 의제로 다뤄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가 주최했으며, 특히 아동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함께 자율형 AI, 스마트글라스 등 신흥 기술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OECD, APPA, GPA, 유럽평의회 등 국제기구를 제외하고 국가 단위로는 유일하게 초청받았으며, 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초청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활발한 국제 활동과 정책 리더십을 인정받아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프랑스 현지시각 26일 오전 'G7+ 국제협력 분과'에서 한국의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 추진 성과'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환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규범을 만들고, 신흥 기술에 대한 글로벌 공동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G7 및 주요국들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이번 G7 논의를 계기로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AI & Privacy 국제 심포지엄'을 6월 25일 현지시각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개최했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지난해 2월 한국 개인정보위가 파리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 계기로 마련하고, 9월 GPA 서울 총회에서 20개국이 확대 참여한 '혁신 지향적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의 후속 조치입니다.
'신뢰와 혁신의 균형: 위험 기반 AI·프라이버시 거버넌스 구현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등의 개인정보 규제 당국과 OECD,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AI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균형 잡힌 거버넌스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파리 방문 기간 중 프랑스 CNIL 및 아르헨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AAIP)와 각각 양자 면담을 갖고, AI 시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공동 대응 방안과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G7 라운드테이블 참석과 국제 심포지엄 개최, 주요국과의 양자 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갖춘 AI 개인정보 규범 마련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감독기구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간 격차를 해소하는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송경희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개인정보위는 G7+ 리더십을 통해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