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서울 로얄호텔서울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대전환(AX), 디지털 전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사회 대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중장기 사회보장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공론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 5월 26일 발표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이행 관리 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복지부), 국책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계(한국사회복지학회)가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첫 포럼을 시작해 연말까지 핵심 주제별 3개 분과에서 심층 논의를 이어간다.
구성된 3개 분과는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대응 ▲중앙-지방정부 기능과 역할 ▲기본소득·돌봄·의료 분야다. 각 분과에는 복지부 소관 부서와 연구원·학회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제1차 포럼에서는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와 집중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의 사회보장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김기태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기술변화, 사회적 위험, 그리고 사회정책의 대응'을, 장지연 박사(한국노동연구원)가 'AX 시대의 사회보장: 초기 대응과 구조 재설계'를 발표했다. 이후 노대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좌장 아래 우석진 교수(명지대), 최옥금 박사(국민연금연구원), 이종성 교수(서울대)가 토론에 나섰다.
두 번째 세션은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이 협력하는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주제로, 김이배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 사회보장 분야 중앙·지방 간 기능과 역할 분담 방안을, 정지영 소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이 지역을 살리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미옥 교수(전북대)가 좌장을 맡아 남기철 교수(동덕여대),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박세경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토론했다.
세 번째 세션은 대안적 소득보장 모델과 기본서비스로서의 돌봄·의료 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구인회 교수(서울대)가 전체 좌장을 맡았다. 소득 부문에서는 은민수 원장(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대안적 소득보장정책'을, 김성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청년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돌봄 부문은 황주희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기본서비스와 돌봄의 적용과 정책 방향'을, 의료 부문은 신현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기본의료 개념 정립 및 방향 설정'을 발표하고 각각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AI·디지털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 제도 보완을 넘어 미래 사회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세대가 탈노동·소득 공백·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직면한 만큼, 청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포럼을 통해 미래 사회보장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심층 분석이 필요한 과제는 한국사회복지학회 등과 연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올해 12월에는 ‘미래 사회보장 정책 제안서’를 최종 마련할 계획이다.
